한반도 둘러싼 한·중·미 외교전 치열… 북·미 정상회담 ‘터닝 포인트’

한반도 둘러싼 한·중·미 외교전 치열… 북·미 정상회담 ‘터닝 포인트’

기사승인 2018-05-05 15:38:10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후 남·북한과 미국, 중국간의 외교전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비핵화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물밑작업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형국이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인 28일과 29일 각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달 4일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과도 통화해 판문점 선언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석상에서 천명하면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미···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달 9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의는 이러한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중요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3국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3국 간 공동선언문은 물론, 그와는 별도로 남북회담을 지지하는 특별성명 채택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결을 달리해온 중국과 일본이 한 목소리를 내느냐가 관건이다.

이러한 사전작업은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결과로 도출된다. 이미 북한과 의제 조율을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제시할 카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판문점 선언에 문서화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전달받고 대응 방안을 한미 양국 간에 최종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 정상은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2020년 미 대선까지 완벽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미국은 핵폐기 일괄타결, 짧은 기간 내 빠른 이행이 특징인 비아식 해법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로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선호하는 등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한 상황이다.

중국 역시 한반도 내 외교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북한에 급파해 김 위원장과 면담하고 중국은 한반도 종전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다음 날인 4일 문 대통령과 정상통화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2일 한미정상회담 개최 결정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은 5월 말 또는 6월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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