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판결에 정치적 배경 작용한 것 아닌지 의심”

권석창 “판결에 정치적 배경 작용한 것 아닌지 의심”

기사승인 2018-05-11 12:49:36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을 잃게 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사퇴 시한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판결이 확정됐다”며 “의석수가 후반기 의장 선출 등을 결정하는 만큼 주변에서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5년 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7개월 만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당선 이전 선거법에 대한 부족한 이해 등 부덕의 소치가 오늘의 결과로 돌아왔다”면서 “아쉬운 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고, 한달 안에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5년 4∼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의 당선이 무효화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제천·단양에서는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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