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명예훼손’ 전두환 첫 재판 28일 확정

‘5·18 희생자 명예훼손’ 전두환 첫 재판 28일 확정

기사승인 2018-05-11 14:34:37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 첫 공판기일이 2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으로 결정됐다.

해당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41·사법연수원 33기) 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김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제주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고법 판사를 역임했다. 지난 8일 전 전 대통령 측에 ‘법정 출석’ 소환장을 보낸 재판부는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한다면 재판은 연기될 수 있다. 단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 발부를 통해 강제 구인을 취할 수 있다. 그간 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직접 출석 대신 서면 진술서를 낸 전례로 감안하면 불출석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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