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도 정규직으로” vs “정부 지침 따라야”

“하청노동자도 정규직으로” vs “정부 지침 따라야”

기사승인 2018-05-11 17:45:48

서울대병원에서 하청형태로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직접 정규직 고용논의가 시작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인 의견조율이 이뤄져야하지만 대표단 구성단계에서 멈춰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간업체를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접고용형태의 노동자는 750~800명 가량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노조)는 이와 관련 11일 서울대병원 로비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이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노사협의를 통해 내년 3월 간호사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672명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기구를 18년도 1사분기 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지키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쟁점은 노사전문가 협의체 노동자 대표단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간부 3명의 참여여부다. 서울대병원은 고용노동부가 상급단체 간부의 참여를 지양하라고 내놓은 지침을 근거로 이들 3명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노조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창석 병원장과 병원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정부 지침을 근거로 상급단체도 아닌 서울지역지부의 간부를 상급단체간부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


김태엽 서울대병원노조 사무장은 “병원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 싶지 않다는 내심에서 트집을 잡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타 병원 협상에서는 이들 지부간부가 모두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병원의 결정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부간부 3명 모두 상급단체 간부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비정규직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등 이들의 고충을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대변인이다. 이들이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병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무조건적 반대는 재정적 부담도 크게 늘지 않는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려는 병원의 꼼수라고 보고 강경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도 “문재인 정부가 생명안전을 위한 업무는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는데, 공공병원 병원장들은 그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서 “서울대병원의 전기, 안전, 냉난방시설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들이 맡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밀양세종병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사건들은 병원에서 생명안전이 보장되고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하루빨리 정규직화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김진경 노조 서울지부장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했고,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이 되는 것을 손꼽아 기다렸다”면서 “박근혜 낙하산인 서창석 원장의 퇴진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노사합의를 위반한 서창석 원장에게 더 이상의 퇴로는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정부 지침을 어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서울대병원노조의 상위단체인 서울지부의 간부 3명이 참석하는 것은 지침에 어긋난다는 점을 피력했다. 아울러 “이들 3인이 아닌 서울대병원노조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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