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오후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 운영재개에 합의했다. 대화가 단절된 지 40여일 만이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회장과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며,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바람직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문재인 케어의 허구성을 주장해온 의협은 정책시행에 앞서 건강보험제도의 새판을 짜자며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IH)’으로 이름붙인 방향성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사람이 먼저인 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 개선이 선행돼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국민건강보험의 영문약자를 딴 ‘NIH’를 새로운 단어로 치환해 ‘완전히 새로운(The New) 사람을 위한(National) 국가책임을 높이는(High responsible)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Innovative)’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와 최선의 진료 제공’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 노력 ▶국고지원 확대, 건강부담금 신설 등 보험재정 확충 ▶민간의료보험 축소, 건강보험 보장범위 및 수준 검토 등 효율적 운영을 주문했다.

근거로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가 9%보다 낮은 7.7%에 불과한데다 경상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6.8%로 20.3%의 1.8배에 달하고,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은 56%에 불과해 73%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제시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계의 희생과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국가가 일련의 지표가 가리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책임을 먼저 실천하고, 그로 인해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의 진료환경,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등으로 민간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구조를 개선해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가는 가계지출 및 반사이익을 최소화한다면 영국 등의 설탕세, 미국의 탄산음료세 등 건강부담금을 신설해도 가계의료비 지출은 줄이면서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봤다.

실제 의협은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한정적 보험재정 하에서 경제논리가 우선되는 심사기준 등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체계의 기반이 마련돼야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체계적인 감염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학적 기준에 따른 최선의 진료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신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