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의가 의료계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치·한·약협)는 21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형평성과 진정성을 갖춰야한다고 촉구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 영역에서의 보장성 강화 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정부의 일방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10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구체적인 추진방향조차 내놓고 있지 않아 보장성 정책에 대한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빚고,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척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연관된 각각의 전문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일치시켜가야 하지만 이런 노력이 부족했음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경고도 이어졌다.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을 위해 진정하고 형평한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길 바란다는 뜻이다.

치·한·약협은 “강력하고 비장한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과 같이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 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성과 다양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