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가 2번의 길거리 집회를 통해 거세게 표출됐다. 의사들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건강보험 등재)나 지금의 보장성 강화정책 수행을 위한 재정설계로는 환자들의 ‘진료선택권’과 ‘행복’을 오히려 제한하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주장에 환자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이하 환연)는 의사들의 2차 총궐기대회 다음날인 21일 논평을 통해 의사들이 집회를 통해 문재인 케어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지만, 주장의 내용은 납득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실제 환연은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의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통해 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환자가 행복하면 의사도 행복하다’는 말은 궐기대회 슬로건 중 하나”라며 “환자가 행복하려면 약 40%의 비급여 의료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집회에서 환자의 행복이 언급됐다는 사실은 모순적”이라고 평했다.

특히 비급여는 없어지면 가장 좋고, 여러 사정으로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최소화해야할 대상이지 유지하거나 확대해야할 대상은 아니라는 단언했다. 비급여는 ‘환자 돈 먹는 하마’로 이를 잡지 않으면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실손의료보험에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안기종 대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 또한 표현의 자유이고 집단적 의사표시다. 이와 동일하게 환자와 국민 다수가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표현의 자유이고 존중돼야한다”며 국민과 환자의 뜻을 오인하거나 곡해하지 말 것을 의료계에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