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관련 ‘의-정 실무협의’가 재개된 지 불과 열흘만에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MRI 급여화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등 의료계와의 신뢰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30일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사안인 ‘비급여의 급여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졸속 강행, 대가는 온 국민이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의협을 배제한 채 오늘(30일) 몇몇 학회만을 대동해 ‘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화’ 회의를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얼핏 좋아 보이나 크나큰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이 지금껏 존치되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서두를 땠다.

이어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자원의 한계로 급여기준을 설정해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제공할 뿐, 그 외에는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제한해 왔다”면서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보장성 강화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설파했다.

특히 MRI 급여화와 관련해 “환자진료의 필수영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뇌를 비롯한 각 신체부위에 따른 진료 가이드라인 내에서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의사가 제일 정확히 알고 있다”며 현행 급여화 논의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 과정을 두고 “필수의료 분야의 우선순위는 무시한 채 몇몇 학회들과 졸속으로 협의체 회의를 강행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진심어린 외침과 몸부림을 외면하고 마지막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말했다.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대표 의료단체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의학적으로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야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으며 예견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을 수 있다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