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가로 뒷돈 받은 중구청 공무원들 구속

인허가 대가로 뒷돈 받은 중구청 공무원들 구속

기사승인 2018-05-30 14:29:37

건축·설계업체 편의를 봐준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건축설계 업체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 중구청 전 과장 최모씨와 전 팀장 임모씨, 건축과 주무관 전모씨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찰은 중구청 건축과 전 과장 한모씨와 전 팀장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며 뇌물을 건넨 설계·감리업체 대표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뇌물 액수가 큰 최씨와 전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나머지 공무원 4명에게는 형법상 뇌물수수죄, 뇌물을 건넨 이들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뇌물로 받은 액수는 총 3억1000여만원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당시 공무원이었던 임씨가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시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임 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7억5000만 원이 발견되자 경찰 조사에서 임 전 고문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고문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임 전 고문이 지난 4년 동안 인출한 현금이 6000여만원에 불과하고 돈을 마련하거나 건넨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다. 또 임 전 고문을 무혐의 처분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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