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1일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직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에 우호적인 판결을 선별, 청와대와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문건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이 제시한 지난 2015년 3월 작성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청와대 협조를 얻기 위한 구체적 접촉, 설득 방안이 적혀있다.

같은 해 7월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문건에는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과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 개인의 동향도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 판사사찰, 재판개입 정황 등에 관련해 양 대법원장에게 질문했으나 양 대법원장이 거부해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 이번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