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 이어 치과의사들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노인 틀니, 임플란트, 치석제거, 치아 홈 메우기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과 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 협조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였다는 배신감의 반로다.

대한치과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4일 “적정수가를 무시한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로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정부와 공단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며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결과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그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을 위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왔고,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정책의 조기정착에 일조했음에도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가협상과정이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가 문재인 케어 발표 후 적정수가 보상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며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공급자들의 기대치를 높여놓고는 협상에 임박해서는 적정수가와 연결시키지 말라거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신뢰에 입각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협상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 또한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른 수치였는지 의심스러운데다 원칙이나 신뢰 없이 특정 유형에게 몰아주기식 협상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정책에 협조한 대가냐”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 치협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치과계가 보장성 확대에 기여해 재정 안정화와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한 점, 낮은 원가보존율, 치과 병·의원 관리운영비 증가 등의 이유로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년 2.7%보다 0.6%p 낮은 2.1%를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와 관련 치협은 “환경적 요인을 감안해 합리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수가인상을 요청했지만 진료행위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건보공단이 제시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누가 보장성 강화에 협조하겠느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