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5일 상임이사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협상 중단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의정협상도 현실적으로 합의를 볼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2019년도 수가협상과 같이 회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협상이 부정적으로 흐를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참여했고, 결렬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의-정 협의 또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다 파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2차 의-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될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 검사비의 경우 정부는 의학적 필요성을 따져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의협은 “필수의료가 우선”이라며 후순위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30일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다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부터 차근차근 진행될 때 보장성 강화에 성공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MRI 전면 급여화는 졸속이며 국민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정책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여기에 의-정 실무협의체의 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시행에 대해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연계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충돌은 필연적인 셈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날 간담에서는 수가협상 과정과 결렬 배경에 대한 설명부터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불참) 사유,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등 향후 문재인 케어 투쟁과 같은 의협을 둘러싼 사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과 정부가 뜻을 굽히지 않아 협의체 회의가 성과 없이 종료될 경우 정부와 의협 간의 공식적인 대화창구는 사라진다. 앞서 의협이 건강보험심의위원회 영구 불참(탈퇴)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이하 병협)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협의 경우 병원을 경영하며 수많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병원장들의 모임이라는 성격상 정부와 극단적으로 대립하거나 투쟁을 외치며 거리로 나갈 수는 없어 평행선을 긋는 의협과 정부 사이를 오가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병협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부담스럽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