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북미정상회담을 ‘실패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인 성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평화의 모드를 조성하는 이런 느낌을 준 것은 맞다”면서도 “‘CVID’가 핵심 사항인데 이게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진행 과정에서 지난하게 충돌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뜻한다.

성 의원은 북미 합의문에 CVID 내용이 포함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에 “북한의 태도를 보면 옛날에 제네바협정 또 그 이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그 협의문들이 여러 진행 과정에서 깬 선례가 많다”며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이후 과정에서 똑같은 패턴이 충분히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태도에 “개방사회로 가겠다는 시그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핵을 가져야 이 같은 흐름의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생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핵 포기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어 “미국을 향하고 있는 미사일이나 핵에 대해서만 해제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는 핵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중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한 장거리 폐기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성 의원은 “우리가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미국이 그런 합의를 못하도록 완전한 핵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촉구가 아니라 공조하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비핵화) 로드맵도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한미 연합훈련이나 이런 것이 중단되고 한다면 그 전략에 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잘못된 판단으로 평가했다.

그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면 실패한 회담”이라며 “이제 시간이 없는데 평화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국민한테 소구할 때는 비교적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13일 지방선거 투표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사전투표율 등 지표를 감안할 때 예년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