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을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26일(현지시간) 미국 NBC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반이민 행정명령이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해당 명령은 분명 적절한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이들의 진입을 막는다”며 “다른 국가들이 이슬람권의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합법적인 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이민 행정명령이 종교적인 적대감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하와이 주정부는 지난해 3월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연방대법원이 나의 입국 금지 조치를 지지했다”고 말하며 판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국가인 이란·예멘·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 등을 비롯해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했다. 다만 지난 4월 차드가 제외되면서 입국 제한국은 7개국이 됐다. 하와이 정부는 이슬람권 5개국에 대한 입국금지에 대해서만 위헌소송을 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