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정보경찰이 정치 관여·불법 사찰 의혹을 뒷받침할 문건 존재가 다수 확인됐다. 

경찰 진상조사팀은 27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목록 412건을 확인했다”며 “이 중 60여건에 사찰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 등 대책’,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등 보고서를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앞서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청계재단 소유의 서울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비밀창고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고 정보국에서 일상적으로 생산한 문서에도 정치관여와 불법사찰 등의 소지가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향 파악 관련 문건도 1건 발견됐다. 다만 정보경찰은 “전직 대통령 신변보호 차원의 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날 쇄신을 다짐했다. 경찰 정보국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인권보호와 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국민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고,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법령으로 규정, 정치관여와 불법사찰 등 법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