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감염관리활동 강화

의료기관 중과실로 감염이 발생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줄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을 수립·발표했다.

의료관련 감염은 개인에게는 사망·장해·질환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입원일수 증가, 의료비 지출 증가, 의료분쟁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집단감염 등이 자주 나타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학‧협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TF를 구성해 대책의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해왔다. 

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442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 분야의 1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을 위해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구조를 개선한다.

의료기관의 건축·설계 단계부터 병실구조·배치, 공조시설 등이 감염예방을 고려해 이뤄지도록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제공하고, 의료기관에서 감염위험이 특히 높은 중환자실·수술실·인공신장실·응급실 등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분야별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또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으로 감염 방지에 나서는데 이를 위해 의약품 조제과정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한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의 투약준비공간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주사제 보관 또는 분주 과정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보관 및 투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포장·소용량 제제의 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생산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구 소독·멸균 부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는데 현재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재사용 금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수가 및 분류방안,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의 재처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위생·환경과 관련해서는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가 사용한 입원실·침구 등의 소독, 급식관리 등 의료기관의 위생·환경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감염위험도를 고려한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재정비, 분리배출 지침 마련, 의료기관의 자가 멸균시설 설치·확대 등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단계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해 기본적 감염관리활동을 의무화할 계획으로 현재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 설치(담당인력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치과·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도 활성화한다. 감염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내용(실습·사례 위주), 교육시간(연 24시간), 교육 과정 다양화·접근성 향상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추하고, 모든 의료인 및 감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도 감염관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해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별, 영역별 맞춤 지침으로 감염관리를 지원하는데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감염관리 활동 방법과 기준 등을 제시하는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감염위험이 높은 영역별(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등) 감염관리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해 보급한다.

지역 단위 감염관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감염관리 자문 및 교육, 성과 교류, 의료관련감염환자 치료, 의뢰·회송 등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체계를 권역·지역 단위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에 권역 의료관련감염지원센터,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에 감염관리지원팀을 구성해 권역·지역 내 의료관련감염 중심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인식과 행동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행동개선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이용자 등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병문안 준수사항,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관련감염의 감시·평가 및 지원 강화에 나선다. 

우선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확대·개편하는데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의 참여 의료기관·대상영역·지표 등을 확대하고, 감시체계 운영방식도 매년 연구용역 형태에서 벗어나 질병관리본부에 감시체계 운영 전담 기능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신고·보고체계와 제재규정도 정비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 등 중대한 의료관련감염 발생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 감염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시정명령에 불과한 처분을 업무정지까지 강화한다. 

감염관리 활성화를 위해 평가·인센티브·수가보상에도 나서는데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 등의 지표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관련 사항을 확대 반영해 평가와 지원 또는 인센티브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화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개편도 추진한다.

또 중환자실·격리실의 소모품 비용,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수술실 감염예방 및 안전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도 추진하는 등 감염관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의료관련 감염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중앙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이행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산재해 있는 의료관련감염 관련 법 규정들을 체계화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및 의료수요자단체 등으로 의료관련감염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례화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관련감염 사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관련감염 사고 발생 시 시군구(보건소)-시도-질병관리본부를 통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관련감염이 초기에는 대부분 ‘원인불명 질병’이므로 집단발생시 초동단계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즉각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 근거 및 매뉴얼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그간의 정책이 감염관리 인프라 및 외연 확대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관련감염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은 이번이 처음이며, 의료관련감염에 대해 최초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고, 논의 과정에서 정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관련 학·협회, 전문가 등 의료관련감염과 관련된 각계 인사가 참여해 과제를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협의해 세부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