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2배

지난해 한번도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25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2017년 세대 당 월평균 10만730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9만20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79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2017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746만 세대, 3888만명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보험료 기준이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에서는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7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9360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4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3.6배(15만251원/1만1061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4만8896원/3만6502원)를 받았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3만4131원/23만8004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30만9694원/25만2891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3년 9만2506원에서 2017년 10만7302원으로 1만4796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5만9345원에서 19만2080원으로 3만2735원 증가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72배에서 1.79배로 증가했다.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3년 1.11배에서 2017년 1.15배로 증가했다.

질환별로 보면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1배 ▲뇌혈관질환 8.2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1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 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6배(26만4461원/10만1259원)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0배), 50대(1.4배), 30대(1.3배), 40대(1.2배) 순으로 낮아졌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2만928원/9만1307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9배), 30대(1.8배), 50대(1.7배), 30세미만(1.1배) 순이었다.

분석대상 3888만명 중 2017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51만명으로서 전체의 6.5%를 차지, 전년 대비(2016년 6.8%) 0.3% 감소했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63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6만명으로 전체의 8.1%였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72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3만 명으로 전체의 4.9%였다. 또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의료 미이용률( 지역합계 10.4%, 직장합계 4.9%)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의료 미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의 의료 미이용율은 7.6%였으나 2017년은 6.5%로 의료미용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17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746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16만 세대(43.3%), 혜택이 적은 세대 930만 세대(53.3%)로 분석됐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22만 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95만 세대로 11.2%를 차지했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28만 세대로 전체의 54.8%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4만 세대(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602만명으로 전체의 52.5%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3만 명으로 3.7%를 차지했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1만2407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6만400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3만6124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12만5801원)이며, 강원은 9만8588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3만377원으로 가장 많았고(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 3.6배), 그 다음은 전북(20만5243원)이며, 서울은 15만7917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전남이 23만5701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울산(23만9134원)이며, 강원이 18만4372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전남 신안군이 지역세대 6.7배, 직장가입자 3.3배로 모두 최고치를 보였다.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으로 나타났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