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8일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0)’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책상물림의 결과물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보건당국이 감염종합대책을 발표하자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지적은 무시한 채 규제만 강화한 관치주의의 전형이자,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책임회피성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들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에 대해 누구보다 공감하고 국민과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감염예방과 안전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채 통제 중심의 종합대책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과 실태조사, 행정처분 등 추가적인 행정업무나 처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책임과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고 문제시했다.

아울러 감염종합대책은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과 부담을 돌리고 의료감염의 모든 원인이 마치 일선 의료기관에게 있는 것처럼 초점을 맞춘 채, 감염사고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안이라고 비난하며 수정·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의협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것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기반 마련에는 소홀히 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는 의료기관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의료관련감염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반적인 의료환경 개선을 통한 감염관리 기반조성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수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제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다시 마련해야한다”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규제만이 아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감염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에서 감염예방TF 회의시 감염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종합계획을 회람 후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해버렸다”면서 “면피용 회의에 동원된 것에 대한 유감스럽고 당혹감을 느낀다”고 평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를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감염관리는 국민의 이동과 격리의 책임이 국가에 있는 방역과 같다. 정부는 이 책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의료관련감염TF 관계자는 “마지막 회의에 의협 등 유관단체도 참석해 조율을 마친 계획”이라며 일방적 발표라는 주장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2022년까지 큰 틀에서의 계획을 잡고 세부적인 계획은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며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건당국은 연내에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물품 등의 한전한 사용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기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지정 및 교육,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지침 확보 등 감염관리활동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에서의 원활한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및 관련 수가개선,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인 및 대국민 인식개선에 힘쓰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