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조례를 통해 아동수당 100% 지급을 추진키로 하자 보건복지부가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당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첫 업무결재로 ‘아동수당 100%’ 지급계획을 선택하며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은 시장은 결재 과정에서 배석한 아동보육과장과 아동복지팀장에게 “성남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실행 과정에 있어 충분한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아동 100% 지급 계획에는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주민여론 수렴, 세부실행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오늘 방침결재를 받은 직후 바로 보건복지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성남시의) 아동수당 100% 지급과 관련, 10% 추가지급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 중이다. 9월 수당이 지급되기 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상품권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품권은 법에 해당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다. (논란의 옳고 그름에 대해)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수당 대상자 100%는 시행 전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사이에서 논란이 제기됐고, 당시 여당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며 100%를 이야기 했지만 일부 야당은 재벌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선택적 복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힘겹게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90%로 결정됐다. 

아동수당이 정치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 만큼 여야가 민감하게 대응하기도 했는데 여야 합이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 100%가 목표라는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며 국회에서 홍역을 겪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때문에 향후 성남시가 아동수당 100% 지급을 진행할 경우 반대해온 일부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선거기간 중 공약을 통해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지급하겠다며 ‘은수미표 복지의 핵심은 아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