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입학 전형에서 인종 다양성을 고려하게 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정책을 폐지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UPI 등 외신매체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정부 지침 24가지에 대해 “불필요하거나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현행법에 위배되거나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입학 과정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더 이상 펼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션스 장관은 ‘소수 인종 우대 지침’과 관련 “지침 발표는 헌법과 의회, 대통령에 의해 제정된 법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전 정부는 공고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편지를 보내거나 정부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침은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발표된 것으로 대학 등 교육 기관이 입학 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한다. 아울러 소수 인종 우대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 다양성 지표로서 ‘인종’ 요소를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소수 인종 우대정책이 갈림길에 섰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법률적’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이라며 “대학의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하버드 대학은 입학 과정에서 학업성적과 과외활동이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을 불합격처리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해당 지침의 가이드라인을 담당했던 애누리마 바르가바는 “학교는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공간이고, 학교는 지속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면서 “(기존 가이드라인 철회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완전히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