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4일 개최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6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가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해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 완화를 위한 고입 동시 실시 등 고교체제 개편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전기에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우수학생을 선점해 고등학교 간 수직적인 서열화가 야기됐으며, 입시 위주의 교육에 집중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고입 동시 실시 등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고입 동시 실시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해 고입 동시 실시 등 고교체제 개편 정책은 큰 틀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입 동시 실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개월 간의 논의 끝에 자사고 등의 선발 시기만 전기에서 후기 전형으로 변경하고, 학교장 선발 권한, 전형방법 등은 유지했으며,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의 비자발적인 재수만큼은 방지하고자 불합격생에 대한 추가 배정 및 선발 규정을 만들고, 임의 배정 등의 방안을 강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자사고 등에 불합격한 학생이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임의로 배정되거나, 지역에 따라 해당 학교군 내 학교에 배정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 취지이므로 오늘 부교육감회의를 시작으로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 기회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헌재의 결정으로 고입 동시 실시가 유지되는 한 이 과정에서 일반고에 우선 지원하는 학생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며 “이번 헌재 결정이 자사고에 한하고 있지만 헌재의 전반적인 결정 취지와 외고, 국제고도 같은 고입 동시 실시의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외고와 국제고도 자사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 결정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도 2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와 함께 조속히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시·도 부교육감회의 논의 결과, 자사고를 후기로 변경한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헌재가 기각 결정함에 따라 고입 동시 실시는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또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 지원 시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되 이 과정에서 일반고에 1순위로 지원하는 학생이 고교 배정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도별 배정의 큰 원칙을 정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시도별 세부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자사고와 일반고 모두 후기전형 내 학교이므로 1단계 또는 1순위에는 자사고와 일반고 중 하나를 지원토록 해 선발(자사고 등) 또는 배정(일반고)한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고·국제고에 대해서도 자사고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고입 전형 일정 등을 고려해 7월 내 시도별로 고입전형위원회 개최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학교 현장에 적극 안내하고, 전형 방식 수정에 따른 안정적 학생 배치를 위해 기존 자사고 등 합격자 발표일을 일주일 단축(’19.1.11 →1.4) 조정한다. 이에 따라 후기전형 시작일은 2018년 12월10일부터 진행되고, 자사고 등 합격자 발표일은 2019년 1월4일이 된다. 

이외에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입장을 존중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 협력해 시도별 전형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을 모으고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