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연가·조퇴 투쟁에 나선다.

전교조는 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 집결한 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오후 4시에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조합원 20여 명의 삭발식도 진행된다.

연가 투쟁은 파업에 준하는 투쟁으로 전교조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합법적 쟁의행위다.

전교조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외노조 철회 입장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달 27일 권역별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연가투쟁 결의대회를 마련하는 등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투쟁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법외노조 문제는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3년 전교조는 ‘해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또 지난달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을 놓고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전교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