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원장 시절 대법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 우군으로 삼고자 회유하려 했다는 문건 내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민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다.

11일 검찰, 민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송상교 사무총장, 최용근 변호사 등 민변 관계자가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민변 측에서는 송상교 사무총장과 김준우, 최용근 사무차장 등 3명이 출석하기로 했다

민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410개 문건 중 2014년 12월29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141229) 민변대응전략’에 사찰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이에 법원행정처에 비공개된 해당 문건에 대한 공개를 지난 5월30일 청구한 바 있으나 거부당했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통합진보당 소송을 통해 민변을 ‘상고법원 찬성’ 쪽으로 회유하려는 ‘빅딜 전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에는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 결정 이후 민변이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대리하려 한다는 사실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을 고리로 삼아 민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법원행정처로부터 410개 문건을 제출받은 검찰은 송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해당 문건에 나온 대응방안이 실행됐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