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대구에서 잇따라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긴급점검에 나섰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부처별 대응과 지난해 12월 마련된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구와 서울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추진 현황에 대해 긴급히 점검하고 논의하고자 오늘, 회의를 열게 됐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서 다각도로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이번에 다시 청소년 집단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피해 학생과 가족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부산 청소년 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건도 청소년들의 범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우리 사회 모두가 크게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이런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다시 한 번 폭넓게 논의하고 관련 대책의 추진 현황과 미비점을 점검하고자 오늘 긴급 점검회의를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청소년 집단 폭력사건은 학교 안팎에서 알고 지내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노래방, 원룸, 인적이 드문 곳 등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아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폭행 장면이나 피해자 비난 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기존의 청소년 폭력 사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관련 부처에서는 청소년 폭력 사건과 관련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대폭 확충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 폭력사건 발생 시 관련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방안을 마련해 초기에 관련기관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해서도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후속 보완책을 마련해 다음 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