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종전선언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행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12일 공개된 싱가포르 유력 일간지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고 현재 남북 및 북미 간 추가적인 협의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남북 및 북미 간 추가적인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맑혔다.

또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정체결 등 항구적 평화정착 과정을 견인할 이정표”,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전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거론되는 종전선언 시기는 크게 두 가지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이달 27일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하자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달 27일이 불가능하다면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선언하자는 방침이다.

다만 북미 간에 종전선언 시기를 두고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3차 방북 이후 미국의 태도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고위급 회담 종료 직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런저런 조건과 구실을 대며 미뤄 놓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체제안전 보장 측면에서 종전선언을 중요시 여긴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종전선언부터 하자’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은 달랐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및 북미 관계 개선 등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북한 비핵화 시간표와 신고, 검증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의 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역할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11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그간 중재자 역할을 해 온 문 대통령이 앞으로 촉진자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북미가) 건설적인 대화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빨리 접점을 찾도록 해 주는 작업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