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격 전면에서 막을 민주당 간사에 관심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를 마무리한 가운데 여야가 상임위원장 인선 및 상임위원회 배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게 됐는데 이로 인해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러한 우려의 근거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문재인 케어 저지를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인데 지난 5월14일 당시 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만나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뜻을 함께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의 문재인 케어처럼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실질적으로 보장성 강화되고, 건강보험 재정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새롭게 진행돼야한다”며 문재인 케어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함진규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당 간사였던 김상훈 의원도 역시 “건보료 폭탄, 세금 폭탄을 우려해야하는 사태가 불 보듯 뻔하다.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추진되는 문재인 케어는 답이 아니며, 문재인 케어가 5년 뒤 아이돈 케어(I don't Care)가 될 수도 있어 마냥 지지할 수 없는 이유”라며 당 차원의 정책개발과 입법적 견제를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 추진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마련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 ▲국민 치료선택권과 의료 자율성 보장되는 제도 구축 ▲왜곡된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서약서를 마련해 서명도 진행했다.

이러한 기조가 여전하다면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가져간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케어에 적극 협력할 가능성은 낮다. 

여기에 의사협회가 지속적으로 집회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있고, 지난 6.13선거에서 패배한 한국당도 2년 뒤 있을 총선에서 의사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케어 반대를 적극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위원장을 놓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누가 한국당의 문재인 케어 공격을 전면에 막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상반기 민주당 간사였던 인재근 의원은 여당이 보건복지위원장을 가져올 경우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어 하반기에 여성가족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로의 변경도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장을 놓은 민주당으로서는 간사가 전면에 나서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 대체로 간사는 재선 의원이 맡았던 점을 감안하면 남인순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가장 근접해 있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의 경우 상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간사를 맡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또 4선의 오제세 의원과 3선의 김상희 의원이 복지위에 있어준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힘이 되겠지만 2년여 남은 총선을 앞두고 힘 빠진 복지위에 남아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하반기 보건복지위원 구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김명연, 김상훈, 강석진, 송석준, 윤종필, 김승희 등이 타 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거 위원 교체도 예상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