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체질개선 위해 지역 의료인과 소통나선 심사평가원

보건의료계 ‘명확한 심사기준, 유연성 있는 심사’ 요청…김승택 원장, 자율에 맞는 자정 요청

기사승인 2018-07-18 00: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현장에서 많은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심사체계의 개선을 위해 지역 의료인과 소통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17일 대구, 경상북도 지역 보건의료 단체장과 만나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김승택 원장, 이태선 대구지원장, 박병철 지역심사평가위원장, 전영준 심사위원, 양희정 운영부장, 김송향 심사평가부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이재덕 경상북도한의사회 회장, 양성일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이 참석했다.

김승택 원장은 “직원들에게 현장의 가장 아래부터 이야기를 들으라고 한다. 그래야 실현가능한 대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오늘 간담회는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심평원이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고견을 듣고자 마련했다”고 취지에 대해 밝혔다.

그는 전주지원을 시작으로 전국 심평원 지원 순방 및 해당 지역 보건의료단체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김 원장은 “심사체계 개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심사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될 수 있으면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의료인이 환자를 보는데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다음은 미시적으로 현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을 단기간 내에 고민하고 풀어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심사가 지역별로 다르고, 진료에 따라 다른 심사, 즉 일관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의료행위의) 횟수, 약처방에 있어 심평원에서 획일적인 심사로 일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못 담아내는 심사유연성 문제도 지적됐다”며 “이번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하고 있어 심사 개편에 있어서도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통을 통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유석 경북의사회장은 “오늘 자리를 앞두고 회원들이 많은 의견을 줬다. 일선에서 회원 요청사항이 많은데 큰 틀에서 보면 심사하는 과정이나 경향을 회원들이 공유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도 공유를 하지 못해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광역시나 특별시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농촌이 도시와 가장 큰 차이는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를 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의 경우 대도시에는 주위에 설명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시골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진료한 환자를 예로 들었는데 “오늘 진료한 노인 분의 경우 옆구리에 검은 점 같은 게 있는데 붓고 아파서 파스를 붙였는데 며칠이 지나 발적(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이 생기니까 겁이 나서 병원을 방문했다. 내가 파스를 떼보니 검은 물체가 떨어져 나왔는데 진드기였다. 눈이 어두운 노인이 주위에 물어볼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시골에 할머니들은 아침 첫차 타고 내려오시는 하루 2~3번만 버스가 다녀 빨리 일을 보셔야 한다. 특히 진료가 끝나면 다른 곳도 아픈데 갈 시간이 없다며 다른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나에게 처방해달라고 한다. 어르신 불편 줄이고자 12가지 약을 하루에 주니 심사는 문제 있다고 하고, 할머니에게 안 된다고 하면 뭐라고 하신다. 도시와 농촌의 의료기관이 차이가 있음을 알아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신뢰도 강조했는데 “회원이 의학적 원칙을 기준으로 진료를 보면 명확한 기준 설명 없이 심사가 됐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며 교과서 내용을 설명한다. 소신 갖고 진료를 하려 하는데 삭감이 되면 효과 있는 약도 쓰기 힘들어 명확한 원칙을 밝혀주면 좋겠다. 또 삭감이 되면 환자에게 ‘부적정 진료’로 통지서를 보내는데 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책임지지만 명확한 설명이 없는 통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덕 경북한의사회장도 “심평원에서 (보건의료계를) 보는 시각이 부당청구가 많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심평원, 의료인, 환자와 신뢰가 깨진다. 침법의 경우 보편타당으로 가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가다 보니 청구를 위해 침을 꼽는 경우가 많다. 치료용 외에도 청구를 위한 침치료를 하다보면 의료비도 늘고 불편해진다. 또 부당청구라는 용어도 개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성일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은 “치과는 안 보이는 치료를 하다보니 환자와 마찰이 많다. 착오 청구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순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승택 원장은 “심사를 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조심해달라’거나 ‘해명해달라’고 미리 알리겠다. 사후 심사의 경우도 이상하면 해당 기관에 통지해 인정할 경우 그만 큼 환수하는 걸로 마무리 지어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계속 해나가려한다. 그럼 현지조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자율성에는 책임문제가 따른다. 자율을 전제로 하면 자정이 따라야 한다. 의료계에 같이 있던 사람으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해주면 정책 당국에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고,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대다수 의료인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한다”며 “심평원이 의료비 등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갈등도 있지만 의료인들과 보험의 완충역할 여지를 더 준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