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약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비용 약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9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7월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의약품 부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적용 원칙, 기준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로 의료계, 제약계, 환자 등 직접적인 관계자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17년 기준 25%), 건강보험 재원은 일반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국민참여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됐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수혜 대상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형 제도이며,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이번이 제9차 회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의 회의에서는 ▲1~2차 초음파 등 총 79개 항목의 급여우선순위 ▲3차 임플란트 급여범위 ▲4차 급여우선순위 결정기준 ▲5차 아동 보장성 강화 및 임출산진료비 지원 개선방안 ▲6차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 수준 및 재원부담 ▲7차 등재비급여 질환군 우선순위 및 예비급여 적정 본인부담 수준 ▲8차 병․의원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당일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보험약제 제도 개요 및 현황, 외국사례, 안건 관련 주요쟁점 사항 등에 관해 해당분야 전문가가 국민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되며, 국민위원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해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