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주무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번 대책의 큰 골자는 크게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 ▲안전 강화를 위한 미비한 법·제도 정비 ▲안전·학대 관련 관리주체의 책임 강화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등 5가지이다.

이 중 눈길을 끄는 점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연말까지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기계적 방식으로 통학차량 승·하차 및 어린이집 등·하원 여부를 즉시 확인해 인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통학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자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을 도입해 맨 뒤좌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 경보음을 해제토록 하는 방법, 아동가방 등에 비콘(Beacon)을 부착한 채 통학버스 반경 10m 접근시 스캐너로 감지해 학부모에게 알리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 또 영유아의 어린이집 출입정보를 교직원 및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반면 이러한 대책이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예방교육이나 책임강화 등으로는 일부 문제 있는 보육교사를 골라내거나, 학대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동을 학대할 보육교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원내에서 일탈가능성이 있는 원장이나 교사를 서로 눈여겨보고, 위험적인 행동을 할 때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교감도 여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내 일도 바쁜데 다른 교사(원장)를 신경 쓰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즉 보육교사의 업무과부하를 줄여주는 것도 아동들을 위험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이는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책은 수년전부터 지적된 것에 대한 단편적인 해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A 보육교사는 “퇴근 후에도 서류작업에 시달려왔는데 간소화된다면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서류 등 행정업무 간소화만으로 보육에 전담하기는 쉽지 않다. 일례로 외부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다. 정부에는 대체교사나 보조교사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많지 않다. 결국 교사 한명이 일과 중 교육을 받으러 가면 그 반 아이들은 다른 교사들이 돌봐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정어린이집은 1세반 보육교사 1명 당 5명의 원아를 돌본다. 만약 0세반도 같이 맡게 되면 최대 8명, 2세반을 같이 맡게 되면 최대 12명의 아이를 돌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다.

더 의아한 것은 원장도 담임을 맡들 수 있다는 점이다. B 보육교사는 “승급교육 등 의무교육이 있는데 대체교사를 구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주말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1급 승급교육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번을 교육받는데 5주간 하루도 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라며, “3년 마다 받는 직무교육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결국은 퇴근 후에 받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 교사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데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다. 지원하겠다는 보조교사 6000명의 혜택을 봤다는 보육교사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강모씨는 “평가인증이 안된 곳은 보조교사 지원에서 빠진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 평가인증 안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쉬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형평성 없는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어린이집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보다 많은 관심과 사명감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인 근무여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