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 20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상임위원회 첫 질의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립대병원 인력수급 문제’ 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 지적할 것임을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원칙을 의미하는 ‘스튜어드십코드’는 최근 발생한 ‘한진 일가 갑질 파문’을 비롯해 등 재벌 기업의 파행적인 경영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87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자 오너 일가의 불법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졌다. 이에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 측은 경영계 반발을 의식해 가장 논쟁적인 부분인 경영권 참여 여부에는 우물쭈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영권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에만 참여한다는데 이러한 방식은 기존 정책과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며, “또 의결권 행사 운용사 위임 역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은 발을 빼고 그 책임은 운용사에 떠넘기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 국민연금인만큼 적극적으로 투자 손실을 막는 한편 재벌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당시 지적했던 ‘국립대병원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립대병원(17개소)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교육부의 관리·통제를 받고 있다.
문제는 보건·의료 전문이 아닌 교육부가 전권을 갖고 있는 까닭에 현장의 인력 수급 요청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 전담조직 보강 등을 사유로 2173명을 증원해달라고 부처에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이 중 62%인 2173명만을 반영했고, 기재부 승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44% 수준인 1553명만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이후 2016년에도 41%, 지난해에는 49%가 반영됐다. 교육부의 정원심의 과정은 전문성이 떨어져 공공의료의 최전선 중 하나인 국립대병원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국립대병원 인력충원과 처우개선 등에 대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사고 및 아동학대’, ‘의료감염 감시 체계 확대’와 함께 ‘아동수당’ 등 다양한 분야의 질의를 준비했다는 장 의원은 “국민들이 실제 겪고 있는 보육‧건강 관련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고심했다.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도 아이들을 키운 엄마이자 생활인의 시각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빈틈을 찾아내고 또 메울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