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의 단면인 간병비 부담완화 정책을 공공의료기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적정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시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경인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 사진)은 2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90개 공공의료기관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완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면서 “무방비 상태”라고 비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는 공공의료기관들조차 인력을 배정받지 못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공의료기관 90곳 중 서비스를 전 병동에 도입한 곳은 1곳도 없으며 90% 이상 병동에 도입한 병원도 1곳에 불과하다.

심지어 전체 공공병원 중 14곳(15%)은 서비스를 도입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보호자 출입이 불가능한 결핵병원인 국립마산병원 역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환자들이 간병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의 인력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필요인력 100여명 중 12명이 증원됐을 뿐이다.

이와 관련 김명연 의원은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 병원의 인력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적정 인원을 배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간 예산 줄다리기로 필요인력을 증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정작 필요한 인력증원에는 무관심한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간호인력을 우선 증원해야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상 공공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이에 정부는 총 90개의 공공의료기관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