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정부는 규정대로 지원도 안하고 국민에게만 부담 전가

기사승인 2018-07-27 00:12:00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 국민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30조가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들어가는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사회적 합의와 정확한 재정추계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제출한 재정전망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매년 2.6% 건보료인상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지원금 14%를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5천억원의 지원금 추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국고를 증액한다며 정부 미수금은 해결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늘리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를 밀어붙이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라며, “국민들은 경제를 어려워하고 잇는데 기재부와 싸워서, 대통령에게 요청해서 든 당초 계획대로 정부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안 지키면서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만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또 “2019년 정부 예산 얼마나 받아오는지 지켜보겠다. 자신이 없으면 숨기는 게 드러나는데 재정 추계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아쉽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역시 “지난해 보장성강화 발표하며 70% 수준까지 올린다고 했다. 의료이용량 증가, 노인외래정책제 등 노인인구 증가 등 문재인 케어에서 요구되는 여러 정책개선에 따른 소요 비용 항목, 문케어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실 집행부분이 구분돼 국민에게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장성이 강화돼 대형병원을 더 찾으면 건보재정 부담도 커질 텐데 보장성 강화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지 정확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면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이다. 정책을 실행하다가도 건보재정이 악화될 위험이 있으면 정부 정책도 경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672개 항목 급여에 3년5개월이 걸렸다. 3800개 비급여 중 1년 동안 3%밖에 진행을 못했다. 5년 내 가능하겠나. 국민에게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은 야당보다 여당에서 더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문케어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심도 있는 자료제공이 됐으면 한다. 여야 떠나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하도록 했는데 15%박에 안됐다. 중기재정추계를 보니 보험료 인상 관리가 3% 범위내로 유지가 되나. 5천억원 증액으로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가능할지 의문이다”라며, “5천억원으로 된다는 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 시뮬레이션이 된 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건강보험 적립금이 사회적 화두다. 정부재정 투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잇다. 건보공단 대책을 보면 10년간 3.2%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험료율 결정에 정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지만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1~3년은 적제 하다가 나중에 미룰 수 있는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고 지적하고, “문케어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야 할 정책이지만 중요한 것은 피료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경우는 더 강하게 건보재정 확신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기 의원은 “건보공단에 무리한 요청을 드리겠다. 건정심에서 3.49%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2.06%였다. 보험료를 3.2% 인상한다고 했는데 3.4%대는 나도 당황스럽다”며 “건보재정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나 노력하는 것은 보여주지 않고 요율만 급격히 인상되니까 보장성 이야기하면 국민호주머니 털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것이다. 제대로 안되면 정리하고 양심고백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들을 속이는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안된다고 고백을 하던지, 국민들이 보장성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질타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인상률 3.2%라는 것이 매년 3.2%가 아니라 5년 평균 3.2%를 이야기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 교체과정에서 2%대를 인상하며 부족분이 크게 발생했다. 그때 손실액이 5년 추계로 4조 3000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인상률은 약속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