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에 대해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1일 교육부는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의 발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단 두 차례의 심의회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해버렸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과대학 설립은 의학교육의 첫 걸음이고 국민건강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게 마땅함에도 교육부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사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일도 없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한 어떤 의견을 구한 적도 없었다”며 “심지어 2차 위원회를 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면서 협회의 의견서 전달조차 거부한 것은 의학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태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운영하는데 3100억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며 병원 설립을 제외하고도 1744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공공의료대학원 개교 후 15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장기적인 정책이기도 하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낸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의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며, “정부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실패와 서남의대의 폐쇄를 통해 탁상행정으로 인한 의학교육 실패 사례가 또다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반복될 것임을 알면서도 정치권과 몇몇 관변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현 상황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졸속심의 의결과 전문가 단체를 통한 어떠한 의견조회도 없었음에 분노하며, 차후 국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