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일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라북도 남원시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는 공공의대는 관계법령 제정과 설립공사를 거쳐 정원 49명으로 2022년이나 2023년 개교할 예정이다.
학생은 지역별 의료취약지 규모와 필요한 공공의료인력술를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되며, 4년간의 학비 전액이 지원된다. 학생들의 수련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담당하며 남원의료원 등 지역의료원이 협력병원으로 수련을 돕는다. 대신, 학생들은 졸업 후 도서지역 및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
문제는 교육부의 결정을 두고 의사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며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2일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심의통과는 의학교육을 말살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공공의료의 발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단 2차례의 심의회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했다”며 “의학교육의 첫 걸음이자 국민건강의 시발점인 의과대학 설립을 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평했다.
이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에게 어떤 의견도 요청하지 않았다. 심지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 추천을 요청지도 않았고, 의협에서 의견서를 전달하려는 것조차 거부했다. 의학교육을 발전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며 의료계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일련의 결정에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에 1744억원, 부속병원 설립 및 운영까지 포함하면 3100억원의 혈세가 소요되지만, 개교 후 실질적인 정책효과는 15년 이상이 지나야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의료소외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선의 방안은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정책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근무환경을 개선해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기존의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손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하며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자 탁상행정으로 인한 의학교육 실패사례가 반복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의협은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정치권과 몇몇 관변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며 끌려가는 모습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의학교육이 포퓰리즘적 정치행태와 지역간 이권 나누기식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악습이 되풀이 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의협을 비판하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하려는 정부의 결단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오히려 보건노조는 정원이 너무 적다는 점, 의사인력만을 양성한다는 점을 들어 정책의 아쉬움을 표현하기까지 했다.
보건노조는 “공공의료가 10%도 되지 않는 현실에서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부족은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간 의료격차를 초래했고, 의사 구인난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공공의료기관 적자와 경영악화의 주요요인이 됐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공공의료 발전과 지역격차 해소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신호탄이자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인 만큼 의사인력을 포함해 여러 직종의 의료 인력까지 고려해 국가가 양질의 교육과 안정적인 공급에 힘써야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의협의 반대주장에 대해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 근거로 OECD 보건통계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하는 상황을 제시하며 의사 부족현상을 꼬집었다. 그리고 의사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절박한 과제이며 이를 막아서는 의협의 주장은 집단이기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평했다.
이어 의협이 공공의대 설립을 비난하며 법률 제정 등을 저지하려한다면 의사인력확충과 대학설립 사수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는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보건의료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