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인지, 노인복지를 위한 것인지 노선을 확실히 하라’ , ‘살던 곳에서 임종? 보호자도 수긍할 묘안이 필요하다’

7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현장전문가 정책포럼’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빗발쳤다. 

이날 포럼은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대비책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이 병원이나 요양시설 대신 집이나 그룹홈에서 지역사회의 의료, 복지 등 돌봄을 받도록 하는 사회복지시스템이다. 노인인구가 폭발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 지금처럼 병원이나 시설 등에 의지하는 노인 돌봄이 어려워진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된 것.

정부는 재정급증을 억제해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와 가정형 호스피스 ▲정신건강 사례관리 ▲환자분류체계 개선 ▲체계적인 퇴원지원 ▲주거지원 연계 ▲퇴원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 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사회서비스업계 관계자 A씨는 “커뮤니티케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인지, 노인사회보장을 위한 것인지 노선을 확실히 하라”며 “과연 수익 없는 사업에 나설 개인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가 ‘복지’에만 치우친다면 사회서비스업계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답변에 나선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그동안 보건복지 서비스가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됐다면, 커뮤니티케어는 보다 보편적인 국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여성노동력을 최대한 사회에서 활용하는 등 기여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황 단장은 “다만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존 공급자들의 우려도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도시와 지방 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도시의 경우 보호자와 노인이 함께 지낼 수 있어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며 ”도시에 사는 자녀와 함께 지방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C씨는 “복지부 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보호자의 생각이 어떤지도 중요하다”며 “보호자들도 노인을 집에서 모시는 것에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의견에 이건세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건국의대 예방의학과)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단순히 시설에 갈 것인가 집에서 돌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시스템, 생활시스템, 사고방식의 큰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우선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가 누구든 일상적인 생활지원이 이뤄지면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의 성격에 따라 시스템을 달리 설정하는 것도 핵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장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황 단장은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의)기본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며 “9월 초까지 로드맵을 배포하고 추가적 의견을 수렴해 금년 말에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에 반영하겠다,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