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황 관련 당·정·청 긴급회의

당·정·청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상황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키로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는 등 ‘고용 쇼크’가 나타나자 긴급히 추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며 “올해 일자리사업 및 추경 진행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 2019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예산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 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하겠다. 에너지·바이오 등 신산업 일자리창출도 지원하겠다”며 “민간 일자리 창출 제고 위해 규제 개선, 미래 성장 동력 추진 등 가속화하겠다. 일자리 투자 제약하는 핵심 규제 발굴해 신속 해소하고 전략 투자분야별 로드맵을 조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구조적, 정책적 요인을 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최근 고용상황이 인구·산업 등 구조적, 정책적 요인 중첩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 요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의 요인과 생산 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 고용 창출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당이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고용문제가 어려운 건 구조적 요인과 경제적·정책적 요인이 모두 작용했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쉬워 보이지 않으나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선 일자리 상황을 보고 추경 및 내년 재정을 확장 집행해 민간과 시장에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주체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등 긴 시간을 가지고 고용상황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는 현 상황이 책임을 정부에 전적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무엇보다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 특히 소매업,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큰 것을 잘 안다”며 “청와대는 현재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린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받는 상황”이라며 “단기간 내 고용상황 개선을 전망하지는 않는다.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상황이 일부 개선될 이고,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도 안정화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성장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의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