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복수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열린 제363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안건심사/결산)에서 국민연금 사태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잇다. 얼마 전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관은 국민연금 지급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일관적으로 이야기해왔다”며 “(국가의 지급보증은) 국민 신뢰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금을 불신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의 경우 부족한 보존금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문화 돼 있다. 국민연금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명문화를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국민불안감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연금개혁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과정도 중요하다. 하지만 자문위원단 회의 내용이 무단 유출돼 국민은 더 내야한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이렇게 엉성하게 처리해도 되나”라고 협의 과정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만드는 초기부터 부분적립방식이었다. 사적 연금이 아닌 공적연금의 경우 불가피할 수 있는 데 언론이 기금고갈에 대해 보도하다 보니(국민불안감이) 그런 듯 하다”며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개혁안 자문단 회의) 과정 관리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전문가들이 보험료율 인상을 건의한 부분도 있다. 9월이나 10월말까지 정부안을 복수안이든, 다수안이든 마련하면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무원연금 지급보증과 관련해서는 박 장관이 “명문화하면 국가 부채 부담이 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국가 부채 부담이 없는 것인가. 공무원 공화국도 아니고”라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결산 자료를 보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사무소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잇다는 내용이 있다. 언론들이 국민연금 문제를 마치 전주 이전 때문이라고 몰아가는데 지역이전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가”라며, “모든 것이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서울에 있다고 책임감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명확히 장관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전주 이전 1년 반밖에 안됐다. 안착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 이전 논의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문제는 지역이전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금운용본부의 이전) 생각은 없다. 또 국민연금 수익률 지적이 있는데 사학연금 등에 비해 수익률이 높다. 지역 특성 때문에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