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공기관, 인력난에 임기만료 기관장으로 운영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임기 만료에도 모집 공고는 없어

기사승인 2018-08-22 00:11:00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일부 기관장 임기가 끝났지만 공모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에 가장 최근 올라온 임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이영찬 원장의 임기가 지난 17일 만료됐지만 현재까지 모집공고는 없는 상황이다. 이 원장의 경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정권이 바뀌며 교체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임기를 마무리 한 현재까지도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 규정상 문제는 없다. 인사 규정에 따르면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기획이사의 임기도 2017년 10월11일까지로 만료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지난 5월31일까지 모집공고를 한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3명의 비상임이사 역시 지난 7월24일로 만료됐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경우도 인요한 이사장(비상임)의 임기가 지난 6월11일로 종료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무총장 역시 8월27일로 임기가 1주일도 안 남았다. 이사장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이사(비상임) 5명도 9월29일까지가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의 임기는 지난 4월8일까지로 끝난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공고조차 안나온 상황이다. 의료분쟁조정위원장 역시 지난 7월23일 임기가 만료됐고, 비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감사도 지난 7월23일로 임기가 만료됐다.

기관장이 교체될 경우 임기가 만료된 감사·이사진 등도 대거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7월2일 강익구 원장이 임명됐지만 비상임 이사 2명(2018년 3월20일, 2016년 6월2일)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개발이사가 퇴임해 공석이고, 상임감사의 임기는 2019년 2월15일까지이지만 다음달 중에 중도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역시 상임이사 1명이 공석이며, 비상임이사 4명(2017년 7월5일까지 1명, 2017년 11월27일까지 3명)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ㆍCIO) 선임에 난항을 겪으며 재공모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4월 최경숙 원장이 임명됐지만 13명의 비상임이사 모두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7명의 이사는 2017년 6월7일 임기가 만료됐고, 4명은 2017년 4월22일, 2017년 1월10일 1명, 2017년 9월29일 1명, 1명은 공석이다. 비상임 감사 역시 지난 2017년 6월7일 임기가 만료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상임)은 지난 7월 임명됐다. 하지만 강윤구 이사장(비상임)과 비상임이사 4명의 임기는 2017년 11월30일로 임기가 만료된 지 9개월여가 다 되간다. 다른 5명의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11월30일까지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에 대해 공개 모집 공고를 낸 상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