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도 함께 올리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가격의 조율을 위해 공시지가 가격에 대한 현실화에 긍정적으로 판단한 반면 또다른 전문가들은 조세저항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서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공시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높이고,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이어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별·가격별·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시지가 도입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다. 

건설산업연구원 출신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4일 라디오 방송에서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시가격의 적절성과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개혁에서 공시지가 개편이 우선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과표가 5억원, 어디는 7억짜리인데도 과표가 5억원”이라며 “공시가격이 지역별로 부동산 유형별로 굉장히 편차가 나는데 이 실체를 꺼내기 두려워한다”고 거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질타했다.

반면 공시가격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주택 소유자에 부담만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은 오히려 조세저항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 이외에 1주택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