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9시4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하지만 검찰에 출석해 진술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는 만큼 검찰에서 진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사법농단 사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상고법원 도입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관 모임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법관사찰 의혹 문건 등을 일제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최모 부장판사로부터 재판관 평의 내용, 일선 연구관 보고서 등 내부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넘겨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날 서울 서부지법 법관을 지낸 나모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 이날 오전 나 부장판사 현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무실과 전 서부지법 직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서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범죄혐의 관련 보고서 등을 보내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