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임대사업자 투기 사업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임대사업자 32만9,935명에 달하면서 그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현재 전국에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32만9,935명이다. 이들이 등록한 임대호수는 115만6600호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만67명이 36만948호를 등록해 가장 많다. 이어 경기도가 9만5,644명이 35만8,463호를 등록해 다음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부산이 2만2,390명(11만3707호), 인천 1만2658명(3만6511호), 대구 9811명(2만3203호), 경남 9,577명(3만6240호), 충남 8,314명(3만1,304호), 경북 7,077명(2만3,110호) 등이다.
외국인도 3,084명이 1만674호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사업 등록자 중 보유주택 수 기준 상위 100위는 모두 법인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임대주택사업 법인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20만1,938호를 등록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6만5,464호를 등록한 법인이 있었고, 2만2363호, 1만3233호, 8330호를 등록한 3~5위도 모두 서울소재 법인이었다. 임대주택 수 상위 100위 중 29개 법인이 서울로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경기도 소재 법인도 26개를 차지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려던 정책이 불과 9개월여 만에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당초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실했고 근시안적이었던 만큼, 임대주택 등록은 활성화 하면서도 투기적 요소는 억제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