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정부 부동산 대책 엇박자

여당-정부 부동산 대책 엇박자

기사승인 2018-09-03 20:36:25

수도권 주택공급 상황을 두고 여당과 정부가 서로 다른 진단을 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아파트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여당에서 공급확대를 주문하고 나선 셈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도권 집값 상승은 공급부족보다는 투기수요 때문이라며 주택공급물량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근 수도권 신규공공택지 44곳을 추가로 지정해 주택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발언은) 수도권 택지 확보의 조기가시화를 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있으며, 속도를 높이면 공급량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그럼에도 동시에 “대규모 택지개발은 빛과 그림자가 있다”며 “신도시 개발은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해 시장불안을 가속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JTBC 뉴스룸에서는 전국 미분양 주택물량이 125만5000여호에 달한다고 보도하며 주택공급물량의 확대와 집값 상승 등의 문제를 두고 정부의 면밀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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