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건강보험료 인상률 연 3.49%를 유지할 경우 2022년 건강보험료율은 7.16%에 달해 결국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문재인 케어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중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이미 결정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를 2022년까지 매년 같은 비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작년에 제출한 ‘2017~2021년 중기재무계획’에서 밝힌 연평균 2.6% 인상안보다 0.89% 높은 것으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국민이 부담하는 건보료를 인상해 충당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재정 전망에 따르면 ▲2018~2022년 평균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 ▲정부지원금: 보험료 수입 대비 비중(13.6%) 반영 ▲보장성강화 대책 30조6000억원 ▲자구노력: 매년 보험급여비의 1% 지출 절감 ▲수가인상률: 2019년 2.37%, 2020년 이후 2.34%(2017~2019년 평균인상률) 등이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높은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부채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올해 건강보험 부채비율은 40.8% 이지만 4년 뒤인 2022년에는 69.2%로 1.7배나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적정 준비금 역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적정 하한선 1.5개월분에 근접할 것으로 추계됐는데 2018년말 기준으로 3.74개월분인 19조6476억원의 준비금은 2022년에서 7조4969억원이 줄어든 12조1507억원으로 1.68개월분만 남을 것으로 예상됐다.   

유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와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건강보험 2018~22년 중기재무전망으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가 보험료 인상률을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정 준비금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와 법정지원금 미납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문재인 케어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