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이 공동의 보건의료 대응방안을 만들기 위해 ‘남북보건의료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열린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발·협력 증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전우택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연세대 의대 교수)는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의료 준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반도 정세가 70연 만에 급변하고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낼 것이고 인적·물적 교류로 이어질 것이기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대표적인 영역이 보건의료 영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적 관계 정립 및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는 그동안 생각해온 ‘통일’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켜 ‘한반도 공동체’라는 개념과 함께 ‘한반도 건강공동체’라는 개념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 통일로 이어진다면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와 보건의료 문제를 남한이 직접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남한의 보건의료 체제 및 의료수준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한반도 공동체 시대가 열리면 큰 틀 안에서 남북한의 관계를 바라보고 보건의료 영역의 활동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은 남한만이 아닌 한반도 차원에서의 보건의료 과제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한 보건의료체제의 확대 적용이 아닌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은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한반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보건의료협정’ 체결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한의 보건의료 교류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성은 북한에 병원을 지어주고, 의약품을 제고하는 수준이 아니다. 북한의 의료체제를 성공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국제적 기준에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남북한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는 것에 따른 공동의 보건의료적 대응 방안을 만들기 위해 남북보건의료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도 1990년 동서독이 통일을 이뤘지만 그보다도 16년 전인 1974년 동서독이 보건협정을 맺은 바 있고, 그것은 동서독이 통일을 이루는 데 실제적으로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생명이 직접 연결돼 있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해 서로가 이념의 틀을 떠나 더 실제적으로 협조에 나설 수 있고, 이러한 긍정적 경험의 축적은 상호신뢰, 이념적 문제가 포함된 이슈에 마음의 문을 열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공동체 형성은 가장 먼저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고, 공동 협력할 수 있는 남북보건의료협정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성을 위한 남북한 사이의 기구와 운영이 필요하다”며 “매우 제한된 주제만을 다루는 협정이 되도 만들어지고 운영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협정을 만드는 준비, 협정이 만들어진 이후 실제 시행을 위한 남북 공동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는 협정에서 다루지 않는 보건의료 주제들도 점차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성을 위한 남한 내 기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전 이사장은 “보건의료 영역은 보건의료 전문가들만 모여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깊이 연결돼 있다”라며,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간의 공동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우선 남한 내의 관련 기구가 작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각계의 의견조율의 어려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관계 상황에 따른 다양성 고려 ▲보건의료 긴급성과 연속성 고려 ▲보건의료가 가지는 상징성과 의미 고려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남북한 주민들의 동의 고려 등을 고려하고, 북한의 보건의료 정책을 고려한 남과 북의 개발협력 사업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이사장은 “분단/통일 모두 돈이 들어간다. 하지만 분단 비용은 밑 빠진 독과 같지만 통일 비용은 비용이자 투자의 측면이 크다”며 “북산의 의식주와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인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보건의료가 의미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상호 신뢰를 만들어 가는데도 가장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은 이런 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역사에 대한 인식과 성찰이 더욱 깊어져야하고, 북한이탈주민 진료경험을 통해 북한 환자에 대한 이해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혜숙·정춘숙 국회의원 주최, 건강사회운동본부·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보건의료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국종 교수가 북한군인을 치료했는데 회충이 상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서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이러한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뿐 아니라 하나원에서 탈북민 건강검진을 했는데 상당히 건강 기초상태가 열악했다고 한다”며 “북한이 무상의료를 하지만 의료공급이 잘 안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남북이 협력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협력해서 좋은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갈 것인지 오늘자리에서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