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266개 지자체, 출산장려금 0원부터 300만원까지 제각각”

기사승인 2018-09-07 15:44:33 업데이트 2018-09-07 15:44:36

자유한국당 최교일 정책위부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저출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다. 세계의 유래가 없는 출산율 1%가 무너졌다. 그대로 두면 인구소멸 위기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올해 태어난 아이는 금년 대학 정원의 절반밖에 대학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대학 정원을 50%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올해 태어난 아이는 군대 갈 수 있는 자원이 12만5천명. 원래 32만 명 태어나면 남자가 16만 명이다. 그 중에서 현재 상태대로 비율을 정하면 12만5천명 간다. 현재 1년에 군대가는 자원이 25만 명이다. 이처럼 국가의 전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와 인구와 비슷한 영국, 프랑스, 독일은 75만 명, 77만 명이 많다. 20년 후에 그 나라들은 20대가 70만 명이 활동하고, 우리나라는 30만 명으로 활동해서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이 됐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저출산 정책, 특히 출산장려금 문제를 제기해왔다. 2016년 저출산특위에 참여했고, 2016년 ‘출산장려금 1천만원 지급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 법안은 지금도 계류 중에 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면, 우리나라의 266개 기초단체를 보면 서울 종로구 등 108곳은 출산장려금이 제로이다. 서울 용산구 등 11곳은 출산장려금이 10만원이다. 강원도 영월군 외 18곳은 출산장려금이 30만원이다. 그에 비해서 해남은 출산장려금이 첫째는 300만원, 둘째는 350만원, 셋째는 600만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 곳에 출산율은 작년에는 2.1%, 2016년에는 2.42%였다. 봉화는 1.57%, 영월은 1.5%, 순창은 1.8% 다 높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렇다.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한 나라에서 266개 지자체가 각각 제각가 0원부터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지자체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통일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똑같은 종로구에서 아이 낳으면 1원도 안주고, 용산구에서 낳으면 10만원 주고, 순창에서 낳으면 300만원 주고 안 맞지 않냐. 그래서 통일적으로 정말 국가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큼 줘야 한다. 지금 아이 낳으면 집에서 안 키운다. 다들 아이들 봐주는 곳 500만원 든다. 우선 돈이 부담돼서 못 가는 사람도 많다. 외국사례를 봤더니 프랑스는 2004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120만원, 호주는 2004년에는 255만원 주다가 2008년부터 424만원을 준다. 러시아는 2007년부터 둘째 출산부터 1천235만원 큰 액수를 준다. 러시아를 보면 2007년에 1.4%에 불과했던 출산율이 2008년에는 1.5%, 2009년에는 1.55%, 2012년에는 1.7%까지 올라간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1.98%까지 올라갔고, 프랑스도 1.9%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에서도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있고 대체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상황에서 지금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일 정책위부의장은 “지금 보면 근로장려금(ERTC)은 내년에 3조6천억 편성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지원에 연간 3조원 플러스 4조원 해서 7조원, 기초연금 인상에 5.2조원, 공공부문 일자리 4조원, 청년수당 군 급여인상 1.5조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한다. 시골에 어르신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한다. ‘우리는 그만 줘도 된다. 우리보다 젊은이들 정말 아이 낳지 않아서 큰일인데 거기에 돈 좀 써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공무원 증원하는데 374조원 국회 추경이다. 인구가 반씩 줄어드는데 공무원 계속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공무원 늘리는 것을 보면 경찰공무원을 많이 늘린다. 우리나라 치안이 세계 1위이다. 세계 상위권도 아니고 세계 1위이다. 그런데 정부가 급한 데가 있고 급하지 않은 데가 있다. 치안은 세계 1위고 인구는 세계 최저, 정말 눈앞이 깜깜한데 이런데 돈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은 모든 재정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어야 하고, 국가재정을 어디가 더 중요한지 따져야 한다. 이 정부가 이 정책을 현재 정책을 계속한다면 절대로 출산율 증가하지 않는다. 출산율 계속 감속한다. 제가 장담한다. 정말 획기적인 정책 실행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다. 1천만원, 2천만원 출산장려금 줘야한다.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다자녀카드 도입해야 한다. 정말 획기적이고 현명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가 현재 정책에 안주해서 간다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그 책임은 반드시 이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