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용 2986억원…‘비용·절차 문제’ 난색 표하는 야당

기사승인 2018-09-12 11:46:01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제 3차 남북정상회담 동반 요청에 이어 청와대와 국회 간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추계서를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내년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예산 4712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 올해 편성된 예산(1726억원)을 제외하면 내년 추가 비용은 2986억원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남북 간 협력사업 추진에 철도.도로 연결 1774억원(무상 767억원. 융자 1007억원)이 추가 편성될 계획이다. 산림협력에는 올해 300억원에서 837억원이 늘어난 총 1137억원이 투입된다. 사회문화체육 교류 76억원, 이산가족 상봉 216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철도·도로 현대화 완료에 최소 수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용 추계서에 내년도 비용만 적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 재정추계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총 지원예산이 아니라 20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 2986억원만 산정돼 있다”면서 “정부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정 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절차를 문제 삼았다. 손 대표는 12일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3차 남북정상회담 뒤에 (비준 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대표가 동의한 사안을 무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오만, 독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 역시 비준동의안 비용추계를 지적했다. 손 대표는 “예산 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 제시한 것에 그쳐 전체 비용은 감춰지고 있다”며 “야당을 압박하는 정치적 술수”라고 했다.

앞서 국회와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 동행 문제로 이미 한차례 갈등을 빚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국회와 야당에 동반 방북을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해 범여권에서도 이미 ‘동행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공개 요청을 하는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1일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기 바란다”고 이례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당 대표가 장기판의 박카스 뚜껑도 아닌데 왜 이렇게 졸 취급을 하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발끈했다.

청와대와 국회는 결국 절충안을 찾았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오는 18~20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비준 동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