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야당의 반응은 ‘부족하다’ 또는 ‘세금만 늘리는 정책’이라는 비난일색이다. 물론 여당인 민주당은 환영과 함께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적극 환영하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입법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번 정부의 정책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책이 조기에 시장에서 안착돼서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발표했다”며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 및 대출 기준 강화, 주택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 공급과 관련해 수도권 중심에 30만호 주택 공급을 비롯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도 포함돼서 그야말로 종합적인 대책”이라며, “당과 정부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 이번 금융과 세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나가고, 이후에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나, 이상 급등 현상이 지속된다면 관련된 추가 대책도 정부여당이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세제 개편 및 관련 입법 사항들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며, 야당도 부동산 안정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당은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미진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당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는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방안”이라며, “근본 처방이 빠진 대책으로는 집값 안정 불가능하며,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전면 개혁하고, 보유세 강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여전히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미약해보이며,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에는 미진하다”고 평가하고, 우선 3주택에게 최고세율 3.2%를 적용하고, 과세 구간별로 당초 정부안보다 0.1%p~0.4%p 세율을 인상한 것은 긍정적이나, 실제 세수효과 인상분이 2700억원에 그치고 있어 구간별 실효세율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구체적 실현방안이 신속히 제출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공염불을 반복하는 것이고, 별도합산토지 등에 대한 세율을 동결한 것은 종부세 원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대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를 포기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의무화도 주장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대폭 축소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제와 병행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임대소득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투기를 조장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불로소득 환수 장치 없이 현재의 공급 방식대로 주택을 확대한다면 투기 대상만 늘려 집값 상승폭만 크게 늘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확대 공급되는 주택은 전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지금의 걷잡을 수 없는 집값 폭등세는 이전 대책들을 강화하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잡을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며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전면적인 시장 구조 개혁방안이 도입돼야 투기심리가 사그라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적폐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대책에 대해 세금 부담만 늘리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9. 13대책은 지난해 8. 2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나아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며,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 됐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뿐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빠졌다며,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수도권 신규택지를 사전에 불법유출함에 따라 토지 보상비 상승과 투기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따를 수밖에 없다. 상상할 수 없는 범법행위로 국가의 부동산정책마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신 의원은 이런 부분까지 법적·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규제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반드시 서울도심 등 주요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결국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뿐”이라며, “규제일변도의 부동산대책만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필요한 위치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병행하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전히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김삼화 대변인은 “다주택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과세를 강화하는 등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며 “수도권 공공택지30곳 공급과 30만호 주택공급은 최소 5년 내지 10년이 걸릴 수 있어서 공급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또한 부족하다.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공급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 특히 대출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번 대책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으나 주택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거래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투기를 막고, 실거래는 활성화하고, 정부의 재정 확장기조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투자와 자본시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재편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