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세금만능주의에 빠진 정책으로 주택가격 급등현상 해결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인 9. 13대책은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이제 중산층에게 까지 세금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9. 13대책은 세금중과와 규제일변도 내용인 지난해 8. 2 대책의 제2탄에 불과하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가 주택공시가격을 시가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까지 높이면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주택을 매매해 차익이 현실화 되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 고령 연금생활자 등에게 연간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세금부과는 큰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며, ”소유자들이 주택 값을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가만히 앉아서 세금을 물어야 하고, 세금을 부담할 소득이 없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팔아야 한다면 그 정책은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큰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세자금 대출은 필요한 계층에게 자격심사를 통해 적정수준을 정해 빌려주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투자처 부족,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주택 매매시 양도세 인하,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로 주택 거래를 활발하게 해야 주택가격 급등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관점도 바꿔야 한다. 지금 서울 집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투기문제보다는 향후 서울도심에 공급될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도심에 공급되는 집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석 전 21일에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거기엔 반드시 서울도심 등 꼭 필요한 지역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포함돼야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수요억제용 세금폭탄시리즈가 아닌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확대임을 정부는 잊지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