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이명수 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7일 ‘북한의료발전을 위한 한국과 서방세계의 효과적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9월18일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진전 및 개선에 따라 남북 협력 및 국제협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분야의 지원 및 협력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은 다른 경제협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므로 남한으로부터의 지원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의 효율적인 지원에 대한 전략마련이 필요해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제보건 의원활동의 주체였던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과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건보공단은 전략마련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구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개방과 이를 통한 서방세계와의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체계발전의 경험을 한국의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이 상호 공유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후 다가올 폭 넓은 협력에 적극적인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향후 두 세 차례 국제심포지엄을 공동개최 할 예정이다.
전·현직 관료들로 구성된 베트남 보건의료 시스템 전문가들의 발표로 1980년대 도이모이(쇄신) 개혁시 경험한 의료시스템 개혁을 이룬 사례를 공유하고, 북한 의료시스템에 주는 시사점을 국내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에서 다양한 내용의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서 팜 후이 둥 교수(전 베트남 보건부 산하 보건 전략정책연구원 부원장, 현 탕롱 대학 부총장, 의대 교수)는 베트남 의료시스템의 발전과정을 ▲베트남 통일 이전(1975년 이전) ▲통일 이후 보건 분야 개혁 이전(1975-1986/1989) ▲보건분야 개혁(1986/1989에서 현재까지) 등 세 시기로 구분하며 사회주의 방식의 개방 경제로의 이행 시기의 특성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성공 경험에 대해 발표예정이다.
또 팜 만 헝 교수(전 베트남 의협 회장, 전직 차관)는 풀뿌리 의료 시스템(Grass Root Health Care, 이하 GRHC)의 성공사례 및 도전과제를 발표하면서 전체 인구의 70-80%가 낙후된 농천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일차의료의 중심의 개혁 사례를 강조하면서 GRHC의 시기별 변천사를 설명할 예정이다.
트란 티 매이 오안 박사(현 베트남 보건부 산하 보건 전략정책연구원장)는 베트남의 개혁이후 지금까지 이룬 보건분야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베트남은 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가진 국가들 내에서 상당히 우수한 건강지표를 달성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어 국내 북한전문가들의 발표문을 통해서 향후 북한의 핵문제의 해결로 교류·협력이 확대될 시기를 내다보고, 보건의료 차원에서 남북협력 과제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일동 박사(전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연구실장현 미얀마 개발연구원 설립사업책임)는 “여타 사회주의 체제이행국가들의 경험, 그리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기초로 영양이나 위생 등에 영향을 미칠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에 의료 수요의 전망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남북한간 의료협력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필요로 할 것인지 관해서도 언급하면서 대북지원에 대한 지나친 경계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명현 박사(아산정책연구원)는 “북한이 유엔 제재 하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향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이전에는 한국의 경제교류가 유엔 등의 제재 조치와 충돌될 수 있다”며, 제제 완화와 연동된 지원전략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과 정기현 국립의료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장과 관계 기관 내 협력담당관료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남북교류위원장과 국제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재욱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내 다양한 민간 전문가 패널들은 베트남 개혁 사례를 통해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해 나가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남북 및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중시됨에 따라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발전과 북한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효율적인 지원 등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 성공적으로 개혁개방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베트남 및 북한 보건 전문가 뿐 아니라 남북 교류시 고려해야 하는 대북제재와 재정조달 분야 전문가와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원한다”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기여금인 보험료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북한에는 적용 가능한 방안이 아닐 수 있으나 향후 북한이 보건 의료 인프라 재건이후에 지속가능한 보건 재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공단과 지식공유사업이나 기술적 지원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운영 방식을 북한 당국과 함께 공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