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0일부터 2018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떤 현안들이 다뤄질까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과 국민연금, 어린이집 등 보육제도에 대해 중점 질의가 예상된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와 국가치매책임제 등이 중점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의 경우는 소득 90%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는데 상위 10%를 변별하기 위한 비용이 지급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재정 건전성과 지급 보장이 중점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 여야가리지 않고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대통령 역시 이에 대해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어 긍정적인 논의가 기대된다. 

보육문제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강한 질타가 예상된다. 어린이집 차량에서의 사망사고와 학대사고가 보건복지부의 대책에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연말까지 아동의 어린이집 차량방치를 막기 위한 벨 설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도 예상된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는 30조6000억원의 소요 재정에 대한 확보 방안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문제가 연관돼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치매책임제와 관련해서는 정책이 추진된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용이 제대로 마련되지 전에 예산부터 확보한 것이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또 지자체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정책임에도 예산만 보내고 제대로 정책의 안착을 컨트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는 리피오돌 사태로 인한 의약품 공급문제, 발사르탄으로 야기된 원료의약품 관리, 의료기기 수입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이 중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의 다른 점은 대부분의 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국민연금공단(전주)만 현장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부산에서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다.

이전의 국정감사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종합감사만 국회에서 진행하던 예전과 달리 시작부터 국회에서 진행된다. 

현재 나온 일정(미확정)을 보면 10월10일과 1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회)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소관기관 포함, 국회)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회) ▲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국회)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일 대한적십자사·의료기관평가인증원·국립암센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국회) ▲23일 국민연금공단(전주) ▲24일 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국회) ▲29일 종합감사(국회) 등이다.

또 현장시찰은 부산에서 진행되는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식품검사소·부산의료원 등이 예정돼 있으며, 12일·17일·26일은 자료정리로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않는다.